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병무청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상담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해 병역의무 부과 및 복무관리에도 활용할 것이다.
마음치유 서비스 확대 대상
마음치유 서비스 확대 대상은 기존의 병역판정검사 대상 및 현역복무부적합자, 생계곤란병역감면원 출원자, 사회복무요원에 이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더욱 적극 발굴하고 마음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병무청은 국방부, 복지부, 여가부와 협업하여 심리취약 및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심리적 부적응자나 군복무부적합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역기관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개인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보공유체계 고도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은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를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난 해부터는 병무청과 여성가족부 간에 직접 상담서비스 의뢰가 가능해졌고, 상담결과를 쌍방향으로 공유하여 신속한 조치 및 복무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노력 지속
병무청은 상담서비스 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취약한 사람들의 복귀를 도모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가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
병무청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상담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공유체계를 고도화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자가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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