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간담회
중소기업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으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및 기타 중소·영세사업장 대표가 참여했다.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 및 어려움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이틀 앞으로,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기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하면서 논의가 부족하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체의 사업주는 제조업과 달리 다양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처리 요청
중대재해 예방을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에 맞춰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규제 대응 부족과 입법 간곡히 요청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과 논의를 간곡히 요청하였다.
결론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과 어려움에 대한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규제 대응 부족과 입법 신속성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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