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 다운 + 작성 방법 등 알아보기

탄원서 작성 방법 요령 양식 다운로드. 탄원서는 '이유를 통사정해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가진 서류로, 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로 희생자나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하며, 법의 측면 이외의 내용을 다룹니다.

 

 

탄원서 두 가지 종류

• 선처탄원서: 피고인(가해자)이 범죄를 인정하되 양형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로 보입니다.
• 엄벌탄원서: 희생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출하는 서류로, 범죄 희생자가 작성합니다.

 

 

제출 대상

탄원서는 판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검사, 징계위원회, 그 외 관련 책무자에게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능 의견

탄원서의 효능는 의견이 분분하며, 진정성이 담긴 탄원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범죄 성립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되긴 하지만, 양형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탄원서 작성 형식

 

 

선처탄원서 예시

• 양형을 낮춰 달라는 요청
• 희생자의 입장과 사정 설명

 

 

엄벌탄원서 예시

•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 손해 사실, 현황, 증거물 명시

 

 

 

주의점

• 전문적인 변호사를의 도움 사용 권장
• 사건 경위, 증거 의도, 희생자 입장 등을 분명히 설명

 

 

외국인 탄원서 작성방법

• 애꿎은 사정이나 약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
• 본인 아니면 제3자가 작성 가능.
• 세세히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을 누구와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왜" 탄원.

 

 

주의점

• 핵평가항 전달, 진실과 객관성 유지, 고집을 뒷받침할 자료 제시가 중요.
•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연관된 사항에 주의.